[에코환경일보 전남=이신동기자]‘전남광주통합특별시’출범을 앞두고 추진 중인 전남·광주 교육행정통합 사업이 통합비용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. 통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■ 통합비용 920억 원…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

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결과, 당장 시급한 정보시스템 통합 및 시설 정비 등에만 전남 73억 5,000만 원 광주 47억 1,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여기에 향후 핵심 과제인 ‘통합 AI 교육데이터 센터’ 구축 비용 800억 원 등을 합치면 총 920억 6,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. 이는 나이스(NEIS), K-에듀파인 등 필수 행정망 통합과 상징(CI) 교체 등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실무 비용일 뿐, 교육 환경 격차 해소나 복지 통합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소요 예산은 이를 훨씬 상회 할 전망이다.

■ “유사 선례와 형평성 어긋나” 광주·전남 통합 국고 지원 당위성

과거 창원특별시나 청주시의 사례에서는 정부가 통합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한 바 있다. 이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(교육행정 포함) 역시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한 국가적 공익사업인 만큼, 유사한 수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양 교육청의 입장이다.

양 교육청은 “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통합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”이라며 국고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.

■ 학생 교육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정부 협력 당부

안정적인 재정지원 없이는 교육행정통합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우며, 이는 결국 지역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,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. 양 교육청은 정부가 국가정책에 걸맞은 재정적 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.

이신동기자 news@sdatv.co.kr